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			제 출 일 : 2021. 1. 6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복지국장
의안번호	485

1. 요구이유

○ 장애가족 안정성에 필요한 가족중심 서비스제공 및 장애로 인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설치․운영하는 있는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. 3. 31.일로 만료됨에 따라

○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○ 사 업 명 :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

○ 소요예산 : 171,866천원(도비 30%, 시비 70%) / 인건비 및 사업비

○ 위탁기간 : 2021. 4. 1. ～ 2024. 3. 31.(3년)

○ 사업대상 : 장애인가족 전체, ※ 등록 장애인 20,611명(2020.12 현재)

○ 운영주체 : 장애인복지․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

나. 위탁사항

○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

3. 참고사항

가. 장단점 비교

[장점]

○ 행․재정적인 부담 최소화로 장애인가족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제공

○ 민관이 협력함으로서 조화로운 행정을 통한 공공서비스 향상

○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센터 전문성 강화

[단점]

○ 민관 자원 활용으로 인한 전문성 향상에 반해 공공성 약화

나. 관계법령

○ 익산시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(장애인가족센터 설치 및 위탁)

○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○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1항(수탁기관의 선정)

다.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계획 1부.  끝.